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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 EB-5

투자 이민의 개요

투자이민은 크게 미 이민법상에서 취업이민(EB 카테고리)의 5번째 순위라 하여 EB-5라 불리고 있다.
투자이민을 말할 때 주된 장점은 아래와 같다

- 수속기간이 짧다, 조건부 영주권은 투자 후 보통 9개월이면 받을 수 있다.
- 투자지역에 상관없이 미국내 거주의 자유가 있다.
- 자녀의 학비절감 및 취업이 용이하다.

그러나 투자한 사업체가 신규로 10명 이상의 미 영주권자 이상자를 고용해야 한다는 것은 엄청난 부담과 동시에 단점이다.

사실 EB-1/2 를 제외하고는 현재 가장빠르게 미국의 영주권을 합법적으로 취득하는 투자이민이다.
그러나 말 그대로 투자이다. 즉 투자자의 나이, 국적, 경력이 중요하지 않으며,투자에 대한 위험은 투자자 본인이 진다는 것이다.
다만 투자금이 합법적인 자금이어야 합니다, 합법적인 자금이란 세금을 증빙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금의 출처가 근로소득일 경우 근로소득세, 투자를 통한 재산증식일 경우 양도 소득세, 소득세등입니다. 또한 부모의 증여/상속일 경우 증여세/상속세를 납부했어야 합니다.

투자이민 종류

투자이민에 대한 미국정부의 입장은 명료하다.
외국자본이 미국으로 유입되어 미국의 경제와 고용에 발전과 증대가 있을 경우에만 투자자들에게 합법적인 미국 영주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연간 10,000 개의 투자이민수가 정하여져 있으며, 100만불 이상 투자가 일반 투자이민

으로 원칙이나, 시골지역이나 고실업률 지역의 경우는 50만 불 이상투자를 해도 가능하다.
또한 50만불을 투자하여 적자인 기업을 인수, 신규 고용을 장출하고 비지니스가 성공적 이다면 이것도 가능하다.
미국의회는 투자이민 10,000개의 비자 중 3,000개 이상의 비자는 특수고용지역 (TEA: Targeted Employment Area)에서 신규 사업 투자자들에게 제공 되어지게 했으며, 2003년도에는 Regional Center 이라 하여 가장 어려운 문제였던 고용창출에 있어 "간접고용"을 허가하여 50만불 투자이민에 활성화 되었다.

100만불 투자의 일반투자이민의 경우 10명의 직접 고용창출 부담으로. 실질적으로 투자하여 영주권을 받고 투자한 원금을 안전하게 지킨경우는 극히 일부다. 한국시장에는 50만불 Regional Center 투자이민이 주를 이루나 이 또한 아직까지 안전하게 투자하다고는 말할수 없다.

미국정부 또한 투자와 동시에 영주건을 주는것이 아니다. 먼저 2년 동안 유효한'조건부 영주권'을 주며, 이는 사기 투자자를 사전에 막기 위한것으로 2년 동안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고용창출이 증명되어야 조건해지를 통해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

	Regional Center 프로그램 특징
	- 일반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100불 이상이라면 50 만불 이상이다. - 주로 시골지역이나, 실업율 높은지역이 많다. - 간접고용이 허가되어, 투자상품에 따라 고용자 수가 다르다.